■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G7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차 추경안이 다뤄졌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됐죠.예상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1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별로 좀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조기연]
그렇죠. 보편 지원에 차등 지원을 가미한 형태로 해서 야당으로서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편성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 4296만 명 국민들은 25만 원을 기본적으로 민생회복 쿠폰을 지급받게 되고요. 상위소득 10%는 15만 원만 받는 것이고요. 차상위계층은 40만 원까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까지.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25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기연]
그렇죠. 4300만 국민이 25만 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보편 지원의 성격을 갖지만 그 안에서도 소득수준별로 차등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추경에서 보편지원을 반대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편과 선별을 융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나눠주고 플러스알파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 부분이 선별지원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기찬]
일단 대변인 첫 논평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이 대변인 논평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융합적 태도를 취했지만 사실은 보편 지원이죠. 전 국민에게 주는 건데 금액을 달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는 건 보편성이 있는 거잖아요. 따르서 보편지원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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